2014. 11. 11(화)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10. 31.
의 안 번 호	31
				청 원 인 : 윤응현 외 6,630명
				소 개 의 원 : 김 주 헌 의원
				조 남 석 의원

□ 안 건 명

◦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

□ 청원이유

◦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을 통해 본청 일부부서 이전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를 북부권 주민 6,63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함

□ 주요내용

1. 구 익산군 청사(현 원광보건전문대학)는 함열읍에 거주하던 독지가가 익산군 지역의 중심권인 함열읍을 중심으로한 북부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기부로 조성된 부지 위에 세워진 청사로서 북부권 주민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담긴 역사의 산물이며 북부권 발전의 상징임.

2. 그렇게 조성된 구 익산군 청사를 원광보건전문대학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북부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꼼수로 헐값에 팔아 치웠으며 대학 운영 1년도 채 되지 않아 철수하고 현재는 흉물스런 공가형태로 남겨져 있음.

3. 20여년 전 구 이리시와 구 익산군 통합시 북부권 주민에게 약속했던 북부권 지역 집중투자로 북부권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겠다던 약속이 현재까지 미이행 됨.

4. 그로 인해 북부권 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 빈집증가 등 슬럼화를 초래함.

5. 익산시는 소외지역에 배려는 고사하고 스스로가 공약했던 약속마저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익산시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불신과 소외감이 만연해 있는 실정임.

6. 따라서 이제라도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을 다시 매입하여 이곳에 본청 일부부서, 출장소, 읍사무소 등을 집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가 이를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북부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함.

□ 검토의견

◦ 청원 취지 및 배경 등에 대하여는

별지 청원서에서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1995년 5월 10일 구 이리시와 구 익산군 통합 당시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약속사항을 검토해보면

① 구 익산군 청사는 반드시 출장소 형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② 튼튼한 이리시의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북부권 지역에 집중적 투자를 통해 북부권 지역의 발전 촉진 등으로서 해당 약속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현실을 보면 구 익산군 청사를 출장소 형태로 유지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겠다던 청사는 원광보건대학으로 매각되었고, 집중적 투자로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던 북부권 지역은 오히려 심각한 인구감소와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원의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청원 타당성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최근 북부권에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조성, 농업관련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북부권에 위치한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청)의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 할 있으나,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의 재매입을 통한 공공청사 활용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본청 일부부서 이전 등은 익산시 전체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익산시 의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공청사 활용계획 및 북부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익산시 본회의 차원의 건의사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